자유한국당이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심상찮다.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정책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전통시장 1조 7400억원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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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에서는 수년간 골목상권 보호의 중요성이 논의됐지만 골목상권 상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하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파고 든 외국계기업과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상권 침입 행태는 더욱 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편의점의 경우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 원칙으로 기존 ’24시간 영업’을 깨겠다는 입장이다.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검토해 과도한 밀집을 방지 방침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편의점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출점 거리 제한과 같은 정책은 편의점 점주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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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편의점은 과도한 수준이다. SBS 2월10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편의점은 3만 4천 개나 들어서 있다”며 “편의점 한 곳당 대략 1천500명이 이용한단 계산이 나오는데, 이 정도 고객 숫자로 점주가 결혼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SBS 2월10일 보도에 따르면 “대개의 편의점 점주들은 매출의 35%를 본사에 주고, 나머지 65%만 가져가고 있어서 재주는 가맹점이 부리고, 돈은 본사가 챙겨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역시 맘이 편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임차료, 인건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 산업 자체는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동아 2016년5월4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편의점 총매출액은 약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13조8000억 원보다 3조7000억 원가량 증가해 약 26.5% 성장했다”며 “특히 업계 ‘빅3’로 꼽는 GS리테일의 GS25, BGF리테일의 CU, 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 매출 증가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75.5%에 달한다”고 밝혔다.